[세월호 1000일] 여전히 떠오르지 않는 진실… 진상규명 한발짝도 못 나가

특조위 조사마다 정부와 충돌 / 2015년 1월 활동 시작했지만 본질 접근 못하고 2016년 9월 끝나 / 선체 인양 연기… 잊혀지는 듯 / 국정농단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조사위’ 출범 공감대까지 / 2기 특조위 구성 입법 힘실려

'

“저희가 온전히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저희만 살아나온 것이 유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죄 지은 것만 같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 단상에 선 경기 안산 단원고 졸업생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살아 남은 이들은 “3년간 친구들을 남겨둔 채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친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은 선체 인양 지연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등으로 국민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듯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다시 정국의 한복판에 떠올랐다. 캄캄한 바다 아래 녹슨 채 가라앉은 세월호처럼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2015년 1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과 조사 범위·권한 등 사안마다 정부와 계속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해 9월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조위는 사고 당시 교신 데이터 조작 의혹이나 세월호 선체 과적 문제 등을 제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등 조사권한의 한계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희생자 유족과 국민이 원하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할 선체 인양도 기약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까지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기를 거듭하더니 올해 4∼6월로 미뤄진 상태다. 결국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 생존자 등은 인양준비 작업 현장을 볼 수 있는 동거차도에서 가슴 아픈 새해를 맞아야 했다. 그러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소추 사유와 맞물려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국민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대응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과 구조 당시 상황, 이후 수습 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1000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노란색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안산=남정탁 기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세월호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2기 특조위 활동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국조위는 △1기 특조위의 활동 내용 정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연구 △선체 인양을 위한 정보·제보 수집 △세월호 참사의 진실·교훈 홍보 및 교육 등을 활동 목표로 내건 상태다. 국조위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넘어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체계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조위는 1기 특조위의 중간보고서 등을 토대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규제제안’과 ‘안전 업무의 비정규직화·외주화’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