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창조국방' 빈손… 정권 교체 후에도 이어질까

국방부 지난해 성과 ‘빈손’ / 국정농단 파문에 명칭 자체 거부감 / ‘디지털 정예강군 육성’ 구호와 혼동도 / 레이저 무기는 3년 이후에나 실용화 / MB때 추진 ‘지능형 경계시스템’ 난항 / 일각 “사업 현실화·연속성 의문” 지적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창조국방’이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창조국방이란 명칭 자체에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 이후에도 창조국방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무인수상정 개념도.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창조국방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창조국방에 대해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해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국방발전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국방부는 이런 창조국방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혁신과 모바일 사물인터넷(M-IoT) 기반 정보유통체계 구축 △국방 스마트 의료정보체계 통합환경 구축 △가상현실(VR) 기법을 적용한 실감형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창조국방이라는 용어가 군이 슬로건으로 내건 ‘디지털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구호와 혼용돼 ‘이명동인’(異名同人) 식으로 ‘내용은 같으나 이름만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미 해군 장병이 지난해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연습 당시 해군 부산기지지휘소에서 컴퓨터를 보며 작 전 연습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재 국방부는 병력 감축, 국방운용 효율화 및 군사력 운용 극대화를 위해 국방 시스템에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하고, 업무 자동화·지능화·스마트화를 통한 전력운용 능력 극대화로 신국방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술을 통해 사람의 경계감시 능력을 대체하는 지능형 경계시스템, 인공지능 지휘결심 체계 기술, 인공지능 병사 고충상담 시스템 개발 등 14건의 중·장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창조국방의 대표적 사례로 북한 소형 무인항공기 UAV를 요격하는 레이저무기 기술 개발을 소개했다. 레이저무기는 내년까지 요격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2019년쯤 가서야 실제 무기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2020년대 중반 이후에나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적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탄소섬유탄, 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화 지능자탄을 사용하는 체공형 스텔스 전술 타격체계 개념연구 등도 창조국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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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사실 (창조국방이라는 용어보다는) 미래형 무기 개발이라는 이름이 걸맞다”면서 “이제 군에서 창조국방이란 포장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인 훈련병들의 건강 상태와 훈련 성과를 종합관리하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착용 가능) 기기 보급도 창조국방 아이템이다. 국방부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은 훈련병의 운동량과 맥박, 체온 등을 센서로 자동측정하고, 위급상황에 처한 훈련병이 구조신호를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 일반 사회에서 상용화된 정보기술(IT)을 군에 접목하려는 시도지만 부풀려진 느낌이 없지 않다. 지능형 경계시스템 역시 이명박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나 아직도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정권에 관계없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지가 관건”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