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수차례 설명과 의견제시 요구했다"며 대통령측 시간끌기 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경고는 특히 박 대통령측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헌재소장은 10일 오전 10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그간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 측의 시간 지연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대통령측은 지난달 22일 헌재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을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또 탄핵사유와 관련해 기업·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 62곳에 대한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 과정상 상당 시일이 소요되게끔 만들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