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로부터 “질질끌지 말라”경고 받은 박 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비협조와 시간끌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도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어제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기대 수준에 현격히 못 미치는 답변이라는 것이다. 답변서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선 ‘경호상 비밀’이라며 장막 뒤로 숨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으로 일관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은 아예 소식을 끊고 잠적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의 진실 규명은 어려워지고 탄핵심판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대통령이 진실 규명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다. 일부 재판관들의 퇴임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면 국민의 반감만 부를 뿐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 협조하는 것은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