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정관주·신동철 첫 구속… 정점 치닫는 '블랙리스트' 수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인사 3명이 구속되면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의 차림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특검팀은 1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박근혜정부의 진보성향 문화계 인사에 대한 지원 배제나 탄압 논란 등을 낳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관여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도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블랙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이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을 구속하면서 최종 타깃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르면 다음주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앞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수사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도 리스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미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을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하고 홀대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