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삼성 합병 성사 지시” / 국민연금 찬성표 던지게 압박 / 법원, 사건 부패전담부서 배당

문형표(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의 첫 구속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심의만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와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과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해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말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고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합병 지시의 ‘윗선’으로 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쪽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게 됐다.

문 전 장관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