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경보 간소화… 초기부터 총력 대처” / 바이러스별 매뉴얼 보완 / 대응시스템 대수술 예고 / ‘삼진아웃제’ ‘휴식년제’ 등 / 발생 농가에 패널티도 검토

지난해 11월 전국을 강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사상 최단 기간, 최대 규모의 피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AI의 연례화·토착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AI사태를 계기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4월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로 나올 대책에는 먼저 현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AI 위기경보 단계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확산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별 대응을 하다 보니 초기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를 2단계 정도로 줄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총력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초동대응시스템과 AI 바이러스별 매뉴얼의 보완, 지원인력,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육 농가 간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50곳 정도인 달걀거점집하장(GP)도 확대 또는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각 농장에서 달걀을 집하장으로 옮기게 돼 농장 간 접촉 및 바이러스의 전파가 줄 수 있다.

AI 소독 약제의 효능 부분도 앞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다.

농가의 방역 책무성은 더욱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나 ‘휴식년제’와 같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농가의 방역 책무 강화는 자칫 자진신고 등을 위축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AI 등 가축질병이 연례화해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방역주체의 책임방역 체제 정착, 방역시스템과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과 방역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