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지적했다.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통상협상을 담당할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위원장으로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FTA 완전 철폐와 한국산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로 회귀하기보다는 기존 양허안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법률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자문단을 이끄는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회장을 만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1억8000만달러 이후 지난해(258억1000만달러)까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33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압박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대화채널 확보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한·미 FTA나 NAFTA 등을 폐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취임 직후 정책적 시그널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