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빈발·경제난 반난민정서 확산 / 독일 2016년 수용자 전년비 68% 감소 / 프랑스 난민촌 폐쇄 등 적극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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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은 매년 죽음을 각오하고 ‘유럽행’을 감행하고 있지만 유럽 각국은 테러와 범죄 등 여러 이유로 난민에게 열어뒀던 문을 조금씩 닫고 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23일 “벨기에 정부가 열차·버스 여행자도 항공기 승객과 같은 수준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19일 독일 베를린 트럭 테러를 자행한 아니스 암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살될 때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열차와 고속버스로 유럽 각국을 떠돈 것에 대한 대책이다. 튀니지 출신으로 2012년 유럽에 들어온 암리는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탈리아 등에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트럭 테러를 자행했다. 유럽의 테러 대책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난민을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31일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분위기가 급변, 반(反)난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했다. 당시 모로코·알제리·튀니지 등에서 건너온 남성 수백명이 연말연시 축제를 구경하던 여성들 몸을 더듬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일 경찰은 중동·아프리카 출신을 집중 검문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도 빚어졌다. 지난해 독일이 받아들인 난민은 28만명으로 전년(89만명)에 비해 68% 줄었다.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 등 크고 작은 테러와 범죄가 빈발한 유럽 국가들도 매년 반테러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난민의 지위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난민촌인 칼레가 폐쇄됐고,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는 이탈리아 등도 무자격 난민을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특히 난민 유입의 주요 통로인 그리스의 실업률 급증 현상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2009년 재정적자에 따른 구제금융 확대가 주 요인이지만, 난민 유입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9년 9.5%였던 그리스의 실업률은 2013년 27.2%까지 치솟았고, 2014년 26.3%를 거쳐 지난해에도 25%에 육박했다. 통상 그리스로 들어간 난민들은 더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 안착하길 희망하지만 접경국들의 난민 유입 통제로 그리스 땅에 눌러앉는 경우가 늘면서 단순 노동 등 일부 일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난민의 주요 루트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실업률도 높아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에 안착하려는 난민은 시리아 등 각국에서 지식층이었거나 기술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많다”며 “당장은 인력이 부족한 저임금 노동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국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 볼티모어에 안착한 나디아는 시리아에서 영문학을 가르칠 정도로 재원이고, 남편 자말은 현재 항공기 정비 일을 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