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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유라 송환에 3,4주 더 걸려"…특검 조사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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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송환 여부 결정을 뒤로 미뤘다. 덴마크 당국이 한국 정부에 송환 여부 결정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씨 직접 조사가 불발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아직 덴마크 측에서 요청했다는 추가 자료에 대한 내용을 (법무부에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요청 내용을 전달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덴마크 검찰이 요구한 추가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 최대한 빨리 자료를 보완한 뒤 외교경로를 거쳐 덴마크 측에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정씨 송환 여부 결정을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 송환 여부의 최종 결정을 위해선 한국에서 추가 자료를 받은 뒤에도 ‘몇 주일(some weeks)’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소 3∼4주일은 소요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다.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개월 남은 셈이다.

물론 특검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만큼 승인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특검팀 안팎에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역대 특검을 봐도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대통령이 가진 경우 승인을 불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3년 김대중정부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의 경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남은 과제는 옛 대검 중수부가 넘겨받아 계속 수사했다.

따라서 특검이 끝내 정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기간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경우 애초 정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사건을 인계해 덴마크 측과의 송환 협상을 주도함은 물론 정씨 귀국 후 수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정씨의 구금 기간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30일까지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금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법원이 결정한 구금 기간이 끝나는 30일 검찰 신청으로 정씨가 머물고 있는 올보르 지역 법원에서 구금 기간 연장에 관한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