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4)씨 송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오는 30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구금 재연장 심리가 정씨의 국내 송환 결정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8일 덴마크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보한 정씨에 대한 자료와 조사 결과만으로는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 측에 추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앞서 정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덴마크 법원이 정한 구금 기한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라는 점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덴마크 검찰은 이미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송환 요구 사건의 경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구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법원이 정씨의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변호인은 심리에서 “이미 검찰이 4주간 정씨를 구금한 가운데 조사했음에도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씨가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구금 재연장의 부당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특히 정씨가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둔 엄마인데 지난 4주간 모자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씨 석방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최근 한국 법원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4)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도 거론하며 ‘정씨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무리가 많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씨의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리는 덴마크 검찰과 정씨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정씨는 검찰이 송환을 결정해도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과 정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정씨 구금 문제를 놓고 한차례 격돌했다. 당시엔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씨 구금 4주일 연장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씨 측은 ‘구금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그마저 패배했다.

이번 구금 재연장 심리에 검찰 측은 지난번 심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가 나선다. 정씨 변호인으로는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이자 검찰 출신의 ‘전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30일 심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금 재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최대 4주일 동안 정씨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정씨 송환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재연장 신청이 불허되면 검찰은 정씨를 석방해야 한다. 이 경우 정씨의 국내 송환은 한참 뒤로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