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식서 재강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내리도록 헌재에 당부했다.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에 속도를 낼 태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박 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대형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는 데 대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남정탁 기자

◆“탄핵심판 신속, 헌법 개정 필요”

박 헌재소장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탄핵심판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오는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박 소장은 차기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 개정에 대해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공감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다만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유력

박 소장의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1일 오전 10차 변론이 열리기 전 전체재판관 회의를 열고 남은 탄핵심판을 진행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은 임명일이 가장 앞서는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조건(찬성의견 6명 이상)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재판관이 9명일 때와 달리 3명만 반대의견을 내도 탄핵청구는 기각된다. 만약 탄핵심판이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을 넘기면 7명의 재판관 중 2명만 반대의견을 내도 탄핵이 무산되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이 한숨을 돌릴 공간이 커지게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이날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도 ‘7인 체제’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부인과 함께 꽃다발 수여식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상 원칙이다. 국회 측은 앞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한 셈이다.

이날 한국헌법학회, 헌법이론실무학회 등의 주최로 한양대에서 열린 ‘탄핵심판 5대 쟁점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도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방치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탄핵당할 정도의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는 재판관 수가 7명으로 줄기 전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