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일 “‘문화기본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법률에 관련 내용을 신설할지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헌법 제21조와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천명했으나, 법률 조항은 형법 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체부 공무원 윤리강령’을 문체부령으로 만들어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인 이른바 ‘영혼없는 공무원 방지법’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만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직무상 위법한 명령일 경우 복종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이달 중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