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건은 미리 의견 조율…통과법령 보면 알 것"
연설문 수정 의혹도 부정…"초안과 최종 말씀 차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무회의 개입과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을 부인했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후 2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국무회의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어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됐다는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구심이 든다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을 다 분석하면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수석은 2013년 10월 31일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나가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개최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 개최에 최씨의 관여 여부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 최씨가 제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 전 비서관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순방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보라 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수석은 또 "2013년 초반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자료 초안과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우선 순위를 대통령이 결정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