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한인 겨냥 시간문제, 한·미동맹 큰 시련 닥칠 수도 / 안보는 민족 존망걸린 중대사 /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어야

영어식 표현인 ‘이즘’은 세상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련의 주장(主張)과 주의(主義)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소위 ‘트럼피즘’이 서막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그 일성으로 이슬람 7개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의 문명권으로 상징되는 ‘무슬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을 지켜보던 세계 사람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피즘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하에, 트럼피즘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는 ‘미국은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을 세계 최강 경제대국으로 만든 1차대전과 세계 최강 군사대국으로 만든 2차대전을 계기로 이후 세계 곳곳으로 진행됐던 글로벌한 개입과 관여의 결과가 미국의 손해였는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득이었는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셈법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선의의 손해만을 감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남 좋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정치공학을 싫어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어 손에 잡히는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 대목에서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는 비교적 손쉬운 정책 옵션으로 판단됐을 것이다. 단순한 비유를 들면서 목표물을 향해 저돌적으로 다가서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건대, 트럼피즘은 앞으로 다양한 상황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게는 20만명까지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트럼피즘의 공격대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큰 나라답게 트럼피즘의 콘텐츠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신정부 출범 이후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사실은 이례적이라며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저한 손익계산서를 주머니에 품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할 향후의 동북아 전략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냉정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피즘의 전선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안보 분야에서 예상되는 트럼피즘은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51% 수준에서 부담하고 있는 한·미동맹 분담비용 증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미·중·러 삼각게임의 판을 새로 짜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한·중관계에 일종의 선 긋기라도 요구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문제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중관계의 전개는 한반도 안보 확보와 평화통일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경제적 계산으로 이득을 쉽게 따질 수 없다는 스탠스를 미국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하의 한·미동맹 역시 변함없이 공고한 존립의 반석 위에 놓여야 하는 정당성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듯이 1992년 까마득한 시골인 아칸소주지사 빌 클린턴을 당선시킨 한마디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였다.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겨보자는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클린턴의 구호와 트럼피즘에서 비치는 이미지는 매우 다르다. 이미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이미지를 발산하는 측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코스모폴리타니즘(세계시민주의)을 존중해 왔다. ‘트럼피즘’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반대어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