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월 귀국, 대권도전의 출사표를 던진 지 20여일 만에 이전투구식 한국정치의 벽에 부딪혀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고 대선정국의 무대 뒤로 홀연히 물러갔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제기한 ‘국민대통합’과 ‘패권정치’ 지양(정치교체)이라는 두 가지 화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 출마자들과 유권자인 일반 국민의 귓전에 맴도는 공명의 메시지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

우선 국민대통합을 위해선 ‘보수다, 진보다’ 하는 2분법적 편 가르기가 없어야 한다. 반 전 총장이 후보 사퇴 발표 직전 방문한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신은 보수, 진보 어디에 속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작금 이러한 사회 분열적 편 가르기가 일상화돼 있다.

김경수 명지대 명예교수·국제 정치학

우리 사회가 지역, 세대, 빈부, 노사 간 갈등과 분열로 이미 사분오열돼 있는데 정치권에서 보수·진보의 이념논쟁으로 한수 더 뜨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반 전 총장도 밝혔듯이 보수만을, 혹은 진보만을 위한 대통령이 어떻게 존재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각 개인이 보수와 진보 성향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를 흑백논리로 줄 세우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진보의 아이콘처럼 알려진 ‘사회복지’제도가 19세기 유럽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를 도입한 사람은 가장 옹골찬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독일의 명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반 전 총장의 또 다른 대선 정국에의 메시지는 ‘정치교체’이다. 그 핵심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제왕적 대통령)돼 있으면 여야의 정권교체로 ‘정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여야 간 정권교체를 경험해 봤지만 현행 대통령중심제하의 1인 권력집중이 야기하는 폐단을 예외없이 겪어왔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내정과 외치를 분리하는 ‘정권분산’(2원 집정부제 등 정치권력 분산)의 분권형 개헌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한국은 일반대중이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복잡다기한 갈등 양상을 표출하는 나라인데, 대통령 1인이 모든 시정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갈등관리 차원에서도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흔히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 논의시 가장 큰 장애물로 드는 것은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유사시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는 안보와 국방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있는 한 통합군사령관이 야전군지휘관으로 작전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 현 지휘·통제시스템(SOP)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아무런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김경수 명지대 명예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