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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455원으로,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휘발유 가격은 549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금은 총 905.75원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62.3%에 달했다. 휘발유 자체 가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셈이다.
우리가 휘발유와 경유를 사면서 내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휘발유 국제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육세, 주행세로 이 세금은 2009년 이후 리터당 745.89원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유류세 비중은 더 커지는 이유다.
비싼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 부담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의 양산, 전기료와 기름값의 상대 가격 왜곡 등 폐해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 휘발유·경유의 경우 제조 원가가 진짜 석유보다 비싸지만 탈세를 통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는 “현재 유류세는 전기료에 비해 ‘과도’하고, 유종에 따른 가격차 역전을 임의로 만들어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전기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에너지가격 정책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