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야, 탄핵 판결 승복 약속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촛불·태극기 민심 대립… 후유증 우려” /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 /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현안 논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재판의 기능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속히 정리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지만, 현재의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의 격렬한 대립을 보면 탄핵심판 결정 후에도 심각한 휴유증이 예상된다”며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어렵다”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며 검찰 인사의 독립과 검찰의 권력화 방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그는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고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며,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수사통제를 막겠다”며 “또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검사 비리 사건이나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 경제, 노동 분야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언 논란과 군 복무기간 단축 언급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창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2시간30분 가량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와 선거 연령 인하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