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례 없어 결과 예측 어려워” / 이르면 13일 결정 내려질 듯 / 박 대통령 대면조사 맞물려 / 파장 예고… 다음주가 분수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며 압수수색을 둘러싼 청와대와 특검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13일쯤 내려질 것으로 보여 다음주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조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법관들이 참고할 판례나 결정례 등도 찾기 힘든 현실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석론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의 가부를 다툴 방법이 없으니 행정소송으로라도 다툴 수 있도록 일단 소송 제기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예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건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법원이 허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특검에 의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국익에 해가 되는지, 아니면 국익과는 무관한지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특검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지 않고 정식 심리에 착수하더라도 압수수색 허용 결정이 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중량급 변호인단을 선임해 적극 방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수의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비밀을 보유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불가론을 펼 전망이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하다. 특검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즉각 청와대 경내에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도 압수수색을 가로막는다면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13일 내려질 법원 결정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박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일정을 지연시키는 행동은 명분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지난 9일 불발에 그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다시 일정을 잡아 신속히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는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압박하려 든다”는 이유를 들어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는 귀국하지 않을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아들이 덴마크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정씨 자신은 귀국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려도 정씨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버틸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