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황 대행 “특검 연장 검토할 상황 아냐”

특별검사에 의한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특검팀은 앞서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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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함에 따라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중요 군사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금지한 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70일)이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간 30일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태훈·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