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허용 요청 각하 / 대면조사도 무산땐 ‘반쪽 수사’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불발돼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재판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처분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 등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형소법에 근거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와대는 여전히 형소법 110조, 111조의 요건에 따라 영장 집행을 불승인할 수 있으며 법원이 승인을 명령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이 각하한 만큼 현행법상 청와대를 강제로 압수수색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이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물건너갈 경우 ‘반쪽짜리 수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을 거절한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