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는 최근 건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12회 정례학술대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의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은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사회로 중국정법대학 오일환 교수가 ‘중국에 있어서 민법총칙의 제정과 상사규범의 안배’를 발표했다. 이후 김용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진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중 국가감찰기관 비교연구’라는 주제의 2세션은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무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각각 맡았다. 이어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련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등의 참여로 토론이 이뤄졌다.
3세션은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인식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박사)가 ‘중국 창업 관련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이후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하창효 한국국제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참여로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4세션은 ‘중국 의법치국과 공산당의 영도’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만희 변호사(법학박사)가 사회를, 김보훈 충북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주제발표를 각각 했다. 이후 정성윤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김준영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학술대회 후에는 시상식이 열렸다.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수논문상을, 김준영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신진학술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2016년 한해 동안 학회지 ‘중국법연구’에 투고된 논문들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뽑았다.
김건식 교수의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서론적 고찰’ 논문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변화를 역사적으로 검토한 뒤 국유기업 민영화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준영 연구교수의 ‘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법치 개혁의 관점에서’ 논문은 2015년 개정된 중국 입법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입법과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이 후한 점수를 얻었다.
이밖에 한중법학회 홍보이사인 임권택 국장(아주시대), 상임이사인 전수미 변호사(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지 번역 등을 담당한 장은정 박사(경북대 법학연구원)가 학회에 기여한 공로로 나란히 공로상을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