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 긴급 수뇌부 회의 열어 / 수사팀 관계자들 "수사는 더 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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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차 수사기간 만료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권은 여전히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22일 오전 박 특검 주재로 긴급 수뇌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중 가장 선임인 윤석열(57) 수사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언론과 야권 등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니까 더 해야 한다”면서도 “시간이 허락해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특검팀 내부는 ‘영장 재청구를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시간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해산해야 한다.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엔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보강수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단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영장 재청구 문제는 수사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에 따라 1차 수사기간 만료 때까지 보강수사를 하되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점까지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장 재청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특검팀은 일단 그동안 수사한 혐의만 갖고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이 기소한 혐의에 한해선 특검이 공소유지 책임을 맡는다. 물론 시간에 쫓기는 특검이 굳이 기소를 하는 대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 일체를 검찰에 넘겨 검찰로 하여금 우 전 수석의 모든 혐의를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황 권대행 측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된 바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나 여권에 수사기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해달라, 말라 조르는 것도 아니고 항의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