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영장 기각 왜? / 특검, 혐의입증 불충분 탓 ‘쓴잔’/ 靑 압수수색 못한 점에 아쉬움 / 수사 만료 전 불구속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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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철창행을 면한 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과 이른바 ‘법꾸라지’답게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법망을 빠져나간 우 전 수석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14시간 넘게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22일 오전 1시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영장을 발부해도 될 만큼의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으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새벽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를 놓고 특검팀 내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기류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에 박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간기업인 한국인삼공사 대표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한 것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해 영장에 적시했으나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 대통령이 한 번 알아보라고 해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종료 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하되 이달 말로 특검활동이 종료될 경우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건호·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