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과 무관"… 朴대통령 희망 '물거품' 되나 / "새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의 구체적 시기 정해진 바 없어"… 일정 불투명 / "심판 새로 시작할 사유 생겼다"며 좋아한 박 대통령 측 기대감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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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끄는 이정미(사진)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둘러싸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후임자 지명권을 가진 대법원이 처음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구체적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후임자 지명이 헌재의 변론 종결 이후로 미뤄지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대와 달리 최종변론기일 연기 등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대법원은 24일 조병구 공보관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과 헌재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하게 돼있다.

대법원 몫인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13일 끝난다. 후임자 지명 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재에서는 2월27일을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로 정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종결한다는 전제 아래 그 이후에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후임자를 지명해 새 재판관 인선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 전혀 아닌 셈이다. 후임자 지명이 미뤄지면 ‘이 재판관 후임자가 곧 임명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변론을 연기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설 땅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함을 거듭 강조했다. 행여 ‘대법원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헌재도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며 현 재판부 체제에서 최종변론을 열고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인 채택을 재신청하며 막판까지 변론 재개와 최종변론 연기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은 ‘27일은 최종변론기일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 헌재가 전날까지 제출을 명령한 최종의견서도 아직 안 내고 버티는 중이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은 27일이고 변경은 없다”는 최후통첩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 상태가 되고 말았다.

김태훈·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