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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밀착 경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 경호요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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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즉각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예정된 만큼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박 전 헌재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초 이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최종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7일로 연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50·〃28기)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인 만큼 헌재에 변론 종결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 한 종합 준비서면도 이날까지 내지 않고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27일에도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변론기일 재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거센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이 대행 후임지명 움직임이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27일 변론 종결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최종변론일 변경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불출석하더라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