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등 / 28일부터 공판준비절차 들어가 / ‘정유라 특혜’ 김경숙·이인성도 / 김영재 부인 박채윤은 내달 3일

조윤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박채윤 대표.(왼쪽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재판도 시작된다.

26일 특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재판을 연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 역시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달 3일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박채윤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다. 의료용품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각각 49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 대가로 박씨 업체가 중동지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 과제(15억원)를 따내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