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쪽으로 결정 나도 혼란 불가피 대통령 결단하기엔 골든타임 지나 대혼란 막기위한 마지막 수단 ‘승복’/헌재에 불복 땐 법치주의 근간 훼손/ 민주적 절차 부정하는 행위 비정상/ 결정 따르고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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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헌재 결정에 압력을 넣으려고 광장 민주주의를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의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다. 헌재 결정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진보, 보수 측 모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는 ‘처방’이 주류를 이뤘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재 결정 승복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얘기다.

헌재 앞 엇갈린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서 탄핵 찬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정치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촛불이든, 태극기든, 정치권이든 다 승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재 결정에 다 같이 승복하고 정치권이 잘 무마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승복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7일 JTBC에 출연해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의 주문도 다르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재판관 8명이 두 달 이상 탄핵심판에 올인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 불복은 민주주의 발전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도 “헌재 결정이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정치권이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민주주의 성숙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한 시민이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법조계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 탄핵 사건을 맞이해 헌재가 81일간 전력을 다해 심리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최고 수준의 법률 검토를 해 어렵게 내리는 결정”이라며 “양쪽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사전에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능하면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 중심으로 양 진영의 몇 사람이 모여서 국민들 앞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많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태극기 부대가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기각되면 촛불 진영에서 혁명을 일으킬 기세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대국적 결단을 요구하기엔 골든 타임이 지났다”라며 “대혼란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길밖에 없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 사회 현상을 법치주의로 돌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한명의 사람으로서가 아닌,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존경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적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헌재 결정 자체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교육계

교육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선계훈 사무국장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며 “교육적 차원에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탄핵 정국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으면 이후에는 수렴돼야 하는데, 헌재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거나 토를 달기보다는 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헌재가 민주사회의 상식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며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을 등가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분명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개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제도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라며 “제도를 부정하면 자신의 정통성 역시 부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퇴진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 결정은 이같이 서로 다른 견해의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심 운운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종을 시사하는 것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