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드라이브 거는 野… 성과낼까

탄핵선고 후폭풍 등 혼란 속/‘최종 관문’ 법사위 여당 주도/‘2월 식물국회’ 재연 관측도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성과를 내지 못한 야권이 지난 3일 시작된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해 정치권이 한차례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개혁법안의 ‘최종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권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여야 합의가 거듭 번복된 ‘2월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19차 범국민 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중심으로 개혁입법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개혁법안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상법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과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있다. 국민의당도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투명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적극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4당 체제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법사위에서 각 당 간사 간 합의가 난망한 가운데,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또한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권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두 야당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을 3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언론 통화에서 “김 간사가 (개혁법안을)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 간사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지속적으로 김 간사의 사보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