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빠지고 상속세 탈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뻐꾸기도 새끼 고루 챙기는데
차별 당하는 국민 있어선 안 돼

우리 역사상 가장 박학한 학자이며 현실비평가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저술 외에도 2000편이 넘는 많은 한시를 남겼는데 그중에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애절양(哀絶陽)’이란 시다. “갈밭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고을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올 수는 있다지만/ 예부터 사내가 생식기 잘랐단 말은 듣지 못했네”로 시작하는 이 시는 1803년(순조 3년) 전남 강진의 갈밭마을에서 고을 관리가 한 농부의 생후 3일 된 아이를 군적에 올려놓고 아이가 군대에 가지 않는 현물세인 군포(軍布)를 내야 한다며 대신 소를 빼앗아가자, 자신이 애를 낳은 때문이라며 자신의 생식기(陽)를 잘랐고(切), 이에 그 마누라가 고을 원님 앞에 가서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자 큰소리로 울부짖었는데(哀), 그런 참상을 고발한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모자라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은 갓난아기에게서도 군포를 징수했다. 또 도로나 다리, 성을 쌓는 일 등에 동원령을 내리면 양반과 중인들을 제외하고 가장 힘없고 가난한 양민들만 동원됐고, 나중에는 이 동원령에 몸으로 응하지 못하면 포목으로 그 대가를 내야 하는 이른바 신포(身布)가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따라서 신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백성들은 족보를 위조해 아버지나 조상을 버리고 아예 신분을 모르는 딴 고장에 이사 가서 양반 행세를 하며 사는 등 양민을 면하려는 궁리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다산은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면서 “부유한 집은 일 년 내내 풍악 울리며/ 쌀 한 톨 비단 한 치 내놓지 않네/ 모두 같은 백성인데 왜 이리 다른가/ 여관에서 뻐꾸기 편만 자꾸 외우네”라고 이 시를 마무리한다. 

이동식 언론인·역사비평가

여기서 느닷없이 뻐꾸기가 등장한다. 이것은 ‘시경(詩經)’ 조풍(曹風)에 나오는 ‘뻐꾸기’를 말한다. “뻐꾸기 뽕나무에 앉았는데/ 그 새끼는 일곱 마리네/ 어지신 군자여/ 거동이 한결같구나/ 거동이 한결 같으니/ 그 마음 변함없네”라는 내용으로, 뻐꾸기는 먹이를 물고 와서도 일곱 마리나 되는 새끼들에게 똑같이 먹이는데 그처럼 지도자는 백성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뻐꾸기가 새끼를 먹일 때의 순서를 보면 아침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저녁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굶는 새끼가 없도록 공평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산은 양민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미물인 새조차 제 새끼 일곱 마리를 모두 고르게 먹이는데, 왜 임금은 제 백성에 대해 차별을 두는가, 왜 양반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데도 신포를 안 내고, 왜 백성은 뼈가 시도록 일만 하는데 신포를 내야 하는가, 오죽하면 자신의 생식기를 스스로 자르는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고 고발하는 것이다. 조선조 후기에 해당하는 당시는 민주주의, 국민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이지만 다산은 일찍 민주적인 애민사상을 갖고 있었기에 비록 몸은 유배지에 18년이나 있으면서도 모든 백성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의 방대한 저술과 시 속에 담아낸 것이다.

그러한 다산의 생각이 현대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그런 일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고위관리나 부유층의 자제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또 일부 인사의 자제들이 군대에 가서 이른바 ‘꽃보직’을 받았다는 의혹이 여전한데, 그것이 일부러 권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의 위세를 겁내는 하급 관리들이 알아서 봐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여전한 것이 아닌가, 혹은 특정한 정권 아래서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다.

성호 이익은 이러한 신포의 차별을 서자의 차별, 문벌의 차별에까지 확대하며 그 부당함을 지적한다. “왕이란 자리(王者)는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니, 모두가 왕의 백성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가 여러 아이를 기르되 한 이불 밑에 같이 있으면서 강자는 약자를 짓누르고 약자는 차이는데도 부모가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자를 두둔하고 약한 자를 나무라는 것과 같으니, ‘시경(詩經)’에서 말하는 이른바 뻐꾸기의 의리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벌열(閥閱·고관대작이나 문벌)이나 한족(寒族·한미한 집안)을 막론하고 다 같은 서민인데 서민으로서 서민을 제어하니,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기 쉽지 않겠습니까?”(‘성호사설’ 제8권 인사문)

대체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그 속에서 능력과 적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라는 것, 또 뒤로 특혜를 주고받는 불공정을 하지 말며, 국민들의 세금을 개인적인 이익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라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의 상속 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연관 의혹이 있다면 사람들이 뻐꾸기보다 못한 불공정한 정치라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동식 언론인·역사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