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장비가 반입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마다 봄이면 군 당국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상승한다. 3∼4월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FE)연습(3월1일∼4월30일)과 키리졸브(KR)연습(3월13∼23일)에 맞춰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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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로 시작하는 한반도의 봄
북한은 지난해 FE연습 기간(3월7일∼4월30일) 8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탄 15발을 발사했다. 이 중 3발은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사거리 3000㎞ 이상)이었다. 모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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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6일 시행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을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
앞서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하는 초대형 도발을 일으켰다. 이듬해 4월 12일에는 정찰총국 주도 아래 대남 해킹 공격으로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를 야기했다. 정찰총국은 2013년 3월에도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을 노리고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강화된 뒤 거의 해마다 같은 기간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북한이 예전부터 개발하던 신무기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을 전격 공개하는 깜짝쇼를 벌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핵탄두와 기폭장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등 유사시 핵 공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잇달아 공개해 핵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그동안 숨겨온 KN-08이나 KN-14와 같은 ICBM 카드를 꺼내 도발에 나설 수 있고, 그 시기가 3∼4월이 될 수도 있다.
◆강화된 연합훈련 어떻게 진행되나
KR와 FE연습은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완벽히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수단이다. KR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주둔 증원전력이 급파돼 반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쟁 수행절차를 익히는 지휘소연습(CPX)이다. FE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예하 부대, 한국군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FTX)으로, 북한 특수부대 후방침투 대비 훈련과 연합상륙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는 미군 1만여명과 한국군 29만명이 참가한다.
통상 두 훈련은 다양한 유형의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북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 응징과 전면전 시 반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북 핵·미사일 공격 대응 등이 훈련의 기본 뼈대로서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연합훈련 기간에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도발 억제를 위한 KR·FE연습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훈련 내용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례로 한·미 양국 군은 4월 중 대규모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해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의지를 과시할 계획이다.
과거보다 월등한 규모의 미국 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점쳐진다. 15일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000t급)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에 배치된 F-35B 스텔스 전투기도 이달 중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한다. 북한 핵심 군사시설과 요인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 훈련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핵과 재래식 타격이 가능한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 역시 투입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에는 경북 포항 일대에서 북한 후방 침투를 가정해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이 실시된다. 미국 해군의 4만1000t급 강습상륙함(LHD) 본험리처드함을 비롯한 다수의 상륙함과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등도 참가전력으로 꼽힌다.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먼저 미사일 버튼을 누를 경우를 가정해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이 평양을 선제 타격하거나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을 목표로 한 참수작전을 시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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