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은 조세 판례평석집 ‘조세판례연구Ⅳ’(사진)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세판례연구’는 율촌의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대법원 판결 등 최신 조세 판례를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연구집이다. 2009년 1, 2권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4권째 발간에 이르렀다. 첫 출간 당시 현장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약한 조세판례평석집을 국내 로펌 최초로 출간해 화제가 됐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Ⅳ’는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수록했다. 특히 평석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각주에 반영하고 보완함으로써 현 시점에 맞게 판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 송무의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제조세 분야도 포함해 분석, 비평한 것이 특징이다.

 율촌 조세그룹은 조세판례연구회를 통해 조세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집필진도 변호사 위주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외국 변호사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인 소순무 변호사는 “중요 조세 판례를 빠짐없이 분석해 독자와 실무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해서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모인 조세판례연구회는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