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평결' 최종 결론 진행 중인듯 / 30분~1시간 선고 예상…생중계 방송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둔 헌재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하다.

선고까지 1시간 남겨둔 현재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짓는 평결을 할 전망이다.

이후 선고가 시작되면 전체적인 선고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이번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국회가 내놓은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헌재는 이같이 분류한 쟁점별로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선고 장면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이뤄진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노 대통령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 등에 따르면 탄핵 결정 주문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 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표현한다.

반면 탄핵 기각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시점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