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국회의 탄핵의결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또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박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이를 막지도, 또 토론을 요청한 의원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선고를 했다.
더불어 헌법재판관 9명(정원)이 아닌 8명체제과 문제라는 대통령측 말에 대해서도 "이에 대비해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라며 문제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속보> 이정미 "국회 의결 헌법 위배 아니다, 재판관 8인체제 문제없어" 속보>
기사입력 2017-03-10 11:10:48
기사수정 2017-03-10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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