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가 현실에서 절정에 이른 것, 그것이 오늘의 결정이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10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오른쪽)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대담하고 있다.

정치철학자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10일 이같이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에서 귀국해 1988, 1989년 쯤 헌법을 처음 읽어봤는데 실감이 전혀 없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980년대 후반부, 민주화 과도기에 들어왔을 때였지만, ‘헌법 따로 현실 따로’였고 헌법은 헌법일 뿐 전혀 와닿지 않았다”며 “헌법 가치와 우리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37년 전 에피소드를 꺼냈다. 1980년 그가 하버드대학 객원교수로 초청돼 ‘정의론’의 저자 존 롤즈의 대학 세미나에 참여한 일화였다.

그는 “학부생 13명이 함께하는 작은 세미나였는데 롤즈는 안타까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인기가 없었다”며 “그때 여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 이야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뭐냐’며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돌한 질문에 롤즈는 따뜻하게 웃으면서 ‘Constitution of America(미국의 헌법)’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헌법이 정의라는 것이, 학부생의 강렬한 질문에 대학자의 간단한 답이었다”라며 “우리나라에 응용하면 헌법이 우리의 정의이며, 정의의 목록을 법제화한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이날 한·일관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워낙 큰 뉴스의 울림 때문에 인기없는 한·일관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서는 재미도 의미도 없을까 우려된다”며 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보수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행동으로 반공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지만, 보수가 힘이 있으려면 외침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자유의 가치가 상당히 내면화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진영을 향해서도 그는 “보통 서양에선 진보파가 보수파보다 이론이 훨씬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보의 이론이 너무 약하다”라며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정의(定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 보수 양쪽의 사람들에게 헌법을 생산적 건설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선고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혹여나 이 기회에 쿠데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군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림도 없다고 하는 엄청난 시그널을 보낸 것이 오늘 결정”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가 상당히 깊어지고 현실과 헌법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헌법 가치가 현실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 오늘의 결정, 오늘의 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분야에서 헌법을 정책화할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외교 입장에서 헌법을 보면 선명한 조문 3개가 눈에 들어온다”며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한다는 선서문(69조)”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분단체제가 너무 오래되니 익숙하고 타성화됐지만, 이 3가지 헌법의 명령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은 지긋지긋하게 치열한 외교의 산물이었다”며 “위대한 독일의 예도 있고, 헌법의 명령이기도 한 통일외교에 집중하면, 통일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의 거부를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외교를 중심축으로 하면 우리의 외교 이니셔티브가 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