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사저 간 것이 승복, 헌재 결정은 법리 무시한 정치판결"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진다'며 헌법재판소 파면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인지 묻는다면 피청구인이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헌재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승복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고 사실상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다"며 "(헌재는)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 인정도 어설펐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고 이 사건의 숨겨진 민낯을 봐야 한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나도 법조인이고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지만 헌재결정문을 꼼꼼이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니 심한 모욕감이 든다"고까지 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 지원 업무를 맡기로 한 데 대해 "저야 뭐 법사위 간사이고 하니 제가 맡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차분하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상황에 대해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눈가는 촉촉해진 것을 저는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