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문 前 장관 첫 공판서 공개 / “문,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원에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 당부” 밝혀 / 최순실 혐의 ‘교통정리’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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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 청와대의 뜻이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공판에선 앞서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 간 ‘교통정리’에 관한 논의가 집중 다뤄졌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의식한 듯 법정에서 “마음이 착잡하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박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박씨는 “국민연금이 중요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삼성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며 “그 직후 문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의 뜻이니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달라, 잘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장관이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전문위원회 소집을 방해하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를 무마했다”고 증언한 다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의 조서 역시 문 전 장관 앞에 내밀었다.

문형표 전 장관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들이 법정에서 문 전 장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검팀은 활동 종료 후에도 법무부에서 검사 8명을 파견받아 공소유지에 투입하고 있다. 앞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현직 검사들이 특검 사건 공소유지에 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행위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한 상태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며 “기존의 공소장에 적힌 직권남용·강요죄를 수뢰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해당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중 기소인 만큼 어느 한쪽의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호·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