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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입국 시기 조율 ‘윗선’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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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정농단 공판 / “한국 조용해지면 들어오라 했다” / 검찰, 측근 김영수 진술 조서 공개 / 김종덕, 블랙리스트 사실관계 인정 /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다”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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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위에서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영수(47)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사) 대표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독일에 있던 최씨 지시로 최씨의 한국 내 사무실 컴퓨터 등을 폐기하는 등 최씨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최씨와 절대 마주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지금도 (최씨가) 많이 무섭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씨가) 이렇게 많은 일에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옷가지와 의약품, 돈을 전달하러 독일에 다녀왔다.


김씨는 당시 최씨를 만나 “회장님, 한국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와서 수습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며 “혹시 뉴스에서 나온 게 사실입니까. 뭐 받은 거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씨가 “삼성에서 5억원 지원받은 것밖에 없다”며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언급한 ‘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 5억원’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건넨 1차 후원금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고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평소 정치·이념 편향성 예술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나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