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문재인 연대’ 불지피기… 대선판 흔들 변수 되나

3당, 개헌 국민투표 합의 배경 / 성공땐 제3지대 빅텐트 탄력 / 안철수 “시기적으로 불가능” / 유승민 “졸속으로 추진 안돼” / 여야 대선주자들 난색 표시 /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국민 공감대 이룰 시간도 부족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5일 합의한 ‘5월 대선 시 개헌 국민투표’ 방안이 대선 판을 흔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반문(반문재인) 연대’ 출범의 고리로 작용해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 거쳐야 할 난관이 많은 데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3당이 28일을 목표시점으로 잡은 개헌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150명) 동의만 있으면 된다. 한국당(93석)과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개헌안 내용을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이탈표가 발생하면 발의가 좌절될 수 있다. 당장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데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는 한국당이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도 한국당과 개헌 연대가 바람직한지,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두고 기류가 엇갈려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이 수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 역시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면서 해야 한다.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개헌안 발의라는 1차 관문을 넘더라도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무소속 의원 2명이 합류한다고 쳐도 민주당에서 33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개헌 작업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일부의 가세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내 순수 개헌주의자들도 의총을 통해 당의 개헌 의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나 어렵다는 데 합의했다”며 “더구나 이번 개헌 추진은 정략적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10명이 채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당의 개헌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유권자 과반 투표·과반 찬성’이라는 여론의 벽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로 ‘개헌 대 반개헌’ 구도가 형성되기만 하더라도 반문 세력의 결집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탈당 후 개헌을 매개로 한 독자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회동한 데 이어 이날 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조찬을 함께 하며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남경필 경기지사, 정운찬 전 총리 등 비문 주자들과의 모임도 추진하고 있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헌법을 바꿀 때가 됐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금의 개헌론, 판짜기는 2부 리그의 결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