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장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친분이 있어 재판부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법원은 “재배당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최씨 지인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76) 박사가 과거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돕고 교민들에게 최씨를 처음 소개하는 등 후견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판사”라고 강조해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 박사는 정수장학회 이사 시절 최씨 부친 최태민(1994년 사망)씨와도 한 차례 만났고 그 인연으로 1970년대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 지인들에게 최씨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임 박사가 ‘1979년 이후로는 최씨 부녀 등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씨가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소식을 들은 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안민석 “최씨 일가 후견인의 사위”/법원 “재배당 요건 성립하지 않아”/이경재 “최, 朴 소식에 죄책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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