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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heo3****) 근로자 월급만 줄이고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고통만 가중 시킬 뿐” “(lees****) 근로시간 단축해서 비정규직 늘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 “(ddse****) 근로시간 연장과 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 했을 때 생산성이 더 올라갔다는 많은 국가의 연구결과가 존재함” “(sbul****) 근로시간 단축도 좋지만 임금은 왜 안 오르냐? 다 오르는데 월급은 죽어라고 안 오르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