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했다.
박 회장 등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표를 찾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 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제의했다. 제언문은 72개 전국 상의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학자 40여명으로부터 폭넓게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제언문 각론에는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를 담았다. 우선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선 신뢰 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고용 이중구조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영 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를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서 찾겠다고 했다.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감시·견제를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하는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경제의 틀과 관련해선 정책의 일관성 유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인기가 없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주도형 성장 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한 뒤 민간 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되찾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달린 서비스 부문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을 병행해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번영의 틀과 관련해선 성장-복지 선순환, 교육 혁신, 인구 충격에 대한 대응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주입식 교육은 창의성·유연성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의 대(代)가 끊기지 않도록 입시 지옥·취업난 해결 대책, 출산·육아 부담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