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이상현 기자 |
5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후보들의 주거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캠프 관련자와 주거·시민단체간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된 주거안정실현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측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정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보편적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정착, 분양원가 공개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토지주택위원회 위원,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 전문위원, 김건호 정의당 정책본부 주거담당위원과 주거·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 주거관련 시민단체, 5대 정책 요구안 제시
이 날 토론회에 앞서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는 차기 대선후보캠프 측에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다. 5대 정책요구안에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거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및 주택세제 정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요구안은 지난 2월 기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의 예비 대선 후보자 및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7명의 예비후보 중 회신을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남경필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다.
◇ 각 캠프, 시민단체 요구안 반영 정당별 정책 제시
 |
| 각 정당캠프의 시민단체 요구안에 대한 회신 내용, 사진=경실련 |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남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고위공직자 소유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매년 300조 이상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상으로 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 캠프 모두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남 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기사랑주택' 30만 호를 출산 가구에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 전문위원은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본부 주거담당위원도 "매년 15만호 이상의 반값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제동 위원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를 의무화 할 것이며 관련법안을 이미 당에서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측에서는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건호 위원은 "주거급여 지원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면 약 3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임대소득 과세 등으로 세수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800만 가구 중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에 불과하다"며 "임차인이 공정한 계약을 맺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할하고 계약기간 3년과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예방책도 제시됐다.
남 위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 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의 상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려고 한다"며 "또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 "서민 주거 정책, 의지 가지고 실천해야"
각 후보측의 주거정책 발표안에 이어 각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또 시민단체는 정당 측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특정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보편적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은 특정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라며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정책보다는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각 캠프 측에 요구했다.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2015년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주거급여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지금 주거급여로는 서울에서 쪽방의 월세도 내기가 힘들다"며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전·월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세입자가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세입자가 2년마다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한 곳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상한제, 계속거주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땅값이 오르면 상위 10%는 부를 축적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임대료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각 후보측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주거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공개석상에서 강한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정착,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 각 후보측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LTV·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며 "당초 의도였던 경기부양보다는 빚만 늘어나 됐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채무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