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 책임 있는 행동해야” 외교부, 日에 즉각 시정 촉구

교육부, 독도 교육 강화 방침 / 해군 “올해도 독도방어훈련” / 양국 냉각관계 당분간 지속

일본 정부가 2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강화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한·일 간 냉각관계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검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초치된 日 공사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오른쪽)가 2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강화한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전달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려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참으로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을 때까지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동북아역사재단, 시도교육청과 함께 독도교육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독도 바로알기 교재 175만부 보급, 교사용 독도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이 담겼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군이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예년처럼 올해 전반기에도 독도방어훈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독도 수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국군의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다시 불거짐에 따라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주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지나 1월 9일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주재 총영사의 귀임 시기도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의 경우 대통령선거 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고, 장기집권이 예상됐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아내 아키에(昭惠)씨가 연루된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양측이 모두 관계 개선의 주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교착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서·송민섭·박수찬 기자, 도교=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