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한국도 ‘마약 오염국’ 오명… 유통 경로 갈수록 다양화

작년 1만4214명 적발… 6년 새 35%↑ / 인터넷·SNS 타고 확산… 단속 애먹어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다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우편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이 거래되는 등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1년 9174명이었던 마약류사범은 2016년 1만4214명으로 35% 가까이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3명꼴이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수가 20명 미만’인 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마약오염국이다.

마약사범은 1999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선 뒤 단속이 강화되면서 4년 만인 2003년 7000명 선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또다시 꾸준히 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약 범죄의 급증 시기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마약류사범이 1만명을 넘어설 때마다 대규모 경제난이 맞물렸다. 2015년은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건설·조선업계의 침체, 극심한 취업난 등이 겹친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이 2002년 대규모 마약 공급조직 10개파(224명)를 적발한 것처럼 과거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날 때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의 발달에 힘입어 마약유통시장이 확장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전국 당일 배송’을 내거는 인터넷 마약상이 등장하고 편의점에서 택배로 마약을 배송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에서 제조기법을 익혀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당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함에 따라 마약류사범들이 손쉽게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연락하고 마약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됐다”며 “유통(통관)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를 적극 관리·단속하는 등 마약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