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홍석 복지부 전 국민연금재정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최 전 과장은 삼성 합병 건을 두고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문 전 장관에게 보고할 때 동석했던 인물이다.
조 전 국장은 22일 재판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문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문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과장은 조 전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만큼 같은 맥락의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서 객관적인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을 뿐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세워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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