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보복 나서기엔 역효과 많아 / 안보와 경제 분리 대응이 필요 / 차기 정부는 ‘플랜 B’ 마련해 중국과 소통·협력기회 늘려야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침에 반발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그 범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중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가장 대립적이었다고 기록될 판이다.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크루즈선박의 부산항 기항 차질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는 6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과 자유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40% 가까이 줄었다.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판매 실적은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혹은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 이름으로 한국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및 상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정부의 강경 기조에 중국기업이 알아서 행동하는 이유는 정부의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애국 마케팅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의 개장 기념 불꽃 쇼는 중국 내 롯데마트 수십 곳 매장의 영업정지 추가연장과 묘하게 대비됐다. 롯데그룹은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드의 부지 제공으로 한국 경제제재의 상징적 타깃이 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중국의 구습 타파를 주창해온 쑨리핑(孫立平) 칭화대 교수는 “민간의 (반한) 운동을 나중에 어떻게 통제하겠느냐”며 “국제적으로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또 어떻게 비칠 것이며, 비법제적 방식의 불매운동이 외자기업과 중국경제에 파급될 영향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가 한국 기업과 상품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얼간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일침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 중국은 자국 군사전력이 노출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기울어질 수 있는 군사적 균형을 복구하기 위해 국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못내 불만스럽다. 더 나아가 사드 배치를 허용할 경우 역내 제2, 제3 배치를 줄줄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대중국 포위전선이 더욱 단단해지기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강력한 경고음을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한국관광객의 중국 출국을 엄격하게 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중간재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자.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하자. 외교적으로는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거나 주중 한국대사를 귀임시키자. 심각하게는 준 단교의 필요성도 고민해보자.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사실 정부가 대중 보복을 하기에는 가진 수단이 많지 않다. 이에 우리의 대중 경제 영향력과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을 인지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드 배치 관련 국내의 정치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대선 전에 사드가 배치가 되든, 되지 않든 차기 정부는 ‘플랜 B’(제2안)가 있어야 한다. 양국 관계에서 사드의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로 관심을 전이시켜야 한다. 중국에 북한은 전략적 자산 측면이 있지만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라는 큰 틀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소통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 양국관계의 회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음 대통령은 대외· 대북· 대중정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은 물론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