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검찰, 인권옹호 역할·기능 충실해야"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강조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인권옹호기관’이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사례를 들었다. 두 나라는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검찰제도의 근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법질서 확립 매진과 겸손한 자세,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겸손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로써 겸손은 실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역사는 지난 1971년 광진구 자양동에 들어선 옛 서울지검 성동지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4년 지방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승격했다. 건립 후 40여년이 지나 청사가 비좁고 노후해져 문정동에 새 청사를 지어 옮기게 됐다. 함께 이전한 서울동부지법, 성동구치소와 함께 ‘문정동 법조타운’ 시대를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전혜숙 의원(광진갑), 이승영 서울동부지법원장, 봉욱 서울동부지검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