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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을 계기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표심에 기대야하는 대선 후보는 물론 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흙수저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선 후보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온갖 격차를 줄이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빈부 격차와 남녀 격차, 세대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온갖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누리 과정과 양육수당 등 0~5세 무상 보육 지원을 가정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0% 이하 가정은 현재 누리 과정 지원액의 2배를 주고, 하위 20~40% 계층은 1.5배를 주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해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민등골 뺀 담뱃세를 국민건강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로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도 소득 불평등 개선책 마련에 관심이 많다. 국회 기재위가 발주해 지난해 말 발표된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사회복지 지출이 취약한 만큼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양극화와 사회 이동성 악화를 줄이려 법률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채용 우대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튼튼하게 보강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이동성을 수치화하는 종합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표해 정책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수당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앞서 기재부 예산실도 내년 예산 재원 배분의 4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빼들었다.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5.9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양극화 완화 문제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차기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