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도시재생 뉴딜정책, 기본 방향은 동의"

‘구도심 살리기 초점’ 높이 평가/“연간 10조원, 목표 달성엔 부족”/ 지자체 부담 경감 해법도 빠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엔 동의하지만 구체적 숫자로 내놓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예산액 대비 목표가 높게 잡혔다는 평가과 함께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고질로 지적됐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낙후된 구도심에 브랜드 아파트를 올리는 식의 뉴타운 사업이 이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토건 중심 개발지상주의 모델의 폐기가 큰 흐름이 된 상황에서 도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구도심 재생을 내세웠단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그러나 문 후보 측이 내세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라는 목표에 대해선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공적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연간 10조원이 분명 큰 액수인 건 맞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기준으로, 지역당 최소 100억원에서 많은 경우 500억원까지 투입이 됐다”면서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간 10조원이라는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기존 정부에서도 총리 주도 아래 도시재생사업에 힘을 쏟았지만 현실 여건상 1500억원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문 후보의 도시 부문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전 정부가 겨우 벽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에 반해 문 후보는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재원 마련 또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에 투입할 10조원은 중앙정부 예산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 부담 3조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간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아온 지자체 부담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심 교수는 “기존 사업은 중앙정부 부담분만큼 해당 지자체에 재원을 부담시킨 탓에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광주, 대전 등 대표적인 구도심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유지의 현물 출자 등 지자체의 부담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